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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의 고소로 인한 강간치상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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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다 합의 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며칠 뒤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성관계가 강압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지점이 많아, 이를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합의된 관계’라는 핵심 주장을 입증하고 강간 및 상해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 주장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진술의 모순점 부각

–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부분과 객관적 자료(CCTV, 결제 내역 등)와 명백히 배치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동이 강압적인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제시하며 진술의 신뢰도를 낮췄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무고함 입증

– 피고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며, 디지털 증거 및 금융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피고인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3. ‘상해’와 행위의 인과관계 차단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피해(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오히려 상해가 발생한 시점이나 경위에 대한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혐의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성관계 중 아프다는 말에 행동을 멈추는 등 강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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