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사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실 등에서 수차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채를 사용하는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허위 고소를 한 정황이 다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항하여 그 모순점과 허점을 밝혀내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면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 장소, 방법 등에 있어 구체적인 모순점들을 지적하며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 및 DNA 증거 반박: 본 사건이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유일하게 제출한 DNA 증거(물티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평소 요로결석으로 인해 대표실에서 개인적인 용무(자위행위) 후 휴지통에 위생용품을 버린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고, 해당 물티슈가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며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의 무고 동기 적극 주장: 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사채를 사용하며 동료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고소인이 이러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적극 방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도구(견적서)의 실제 존재 여부 및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은 직장 상사로서 업무상 질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개진: 온강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충실한 변론과 제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