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과의 여행 중 발생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상호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일상적인 교류가 있었고,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당시 신체접촉이 상호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
- 사건 이후 양측의 관계 지속 및 발전 정황이 갖는 의미
- 객관적 증거의 부재 상황에서의 입증책임 문제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시간대별 정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음을 입증
- 대법원 판례(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계 발전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적극 발굴
-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무혐의 취지의 의견서 제출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의 부재, 정황증거의 불일치 등이 불송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