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역한 지인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시간 지낸 막역한 지인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중한 성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의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당한 범죄로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라는 물적 증거가 명백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파악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전략적 대응 및 증거물 임의제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게 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전담팀을 통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장 큰 난관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온강의 합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충분히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끈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준비 (추가 반성문 및 교육 이수)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검찰 처분 전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게 하여, 의뢰인의 성인식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리 상담 및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 강조
의뢰인이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온강의 전방위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