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 둘째,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셋째, 초범인 점과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젊은 나이와 앞으로의 장래를 고려할 때,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조력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에서 총 1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군 복무 중인 점, 부대 지휘관들의 탄원서,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받아 의뢰인이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법정 최소한의 제재로서 의뢰인의 장래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