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운영 중 예약금·입실료 관리 실수로 인해 업무상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예약금과 입실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와 현금 거래로 인해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오해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으며, 사건 초기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민사소송에서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형사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 결과를 형사 재판에 반영
–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완료했음을 강조하며, 가압류해방공탁 및 추가 공탁금을 통해 피해자가 민사 판결 이후에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민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이 민사 판결과 일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반성문, 탄원서, 공탁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고령, 건강 상태, 가정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여러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정리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을 지적하며, 형사 재판부가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결과를 형사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음을 인정받아 형량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