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 지하철 추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추행처벌수위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 속 인물을 의뢰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성추행처벌수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오인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① 고소인을 추행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② 고소인이 착오로 범인을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했습니다.

1.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반박
의뢰인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러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 지하철 내에서 인터넷뱅킹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착오 가능성 입증
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또한 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약 175cm였다”고 했으나 의뢰인의 실제 신장은 190cm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성추행처벌수위와 무혐의 논리 연결
온강은 수사기관에 “성추행처벌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단순 추정이나 오인된 진술로 피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상 ‘고의적 접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IP 조회내역·신용카드 이용기록·신체검사 내역서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추행처벌수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온강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