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이 음식점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불법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초범이면서도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직면하게 된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대응과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적절한 정상참작사유 제시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한 반성문 작성을 지도했습니다. 반성문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의지를 표현하도록 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자세를 전달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의뢰인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죄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촬영물의 특성상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재직증명서를 통해 입증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며 의뢰인이 성실히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검찰의 관용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