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 성적 호기심과 충동성을 이기지 못해 또래 아동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자녀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의뢰인이 만 11세의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적 일탈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ADHD 진단이라는 의료적 사정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들을 직접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두드림정신과의원 및 심리상담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연계한 것입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전학을 포함한 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노력을 입증하였으며,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온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6개월)
특히 수강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는 전문상담위원의 정기적인 상담이 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의 어린 연령,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적 처분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뢰인의 장래와 교육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균형 잡힌 처분이었다고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