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경찰조사 | 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청법경찰조사 대상이 되었고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경우, 단순 소지도 처벌될 수 있기에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아청법경찰조사 단계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아청법경찰조사 기록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