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한 달 넘게 연락하며 호감을 키우다 실제 만남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제3자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결국 안타까운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상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속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밝히고, ②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③ 고소의 배경에 제3자의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고소의 신빙성 자체를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정황 제시
온강은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보인 행동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피해 주장 직후에도 두 사람은 다정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과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으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2. ‘제3자 개입’을 통한 고소 동기의 의문 제기
온강은 이별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고소의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 두 사람의 교제 당시부터 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특정 제3자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 해당 제3자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번 고소가 고소인의 순수한 의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3.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증거의 체계적 제출
위와 같은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기북부경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