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성인용 인터넷방송 BJ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자입니다. 지난 1월경 의뢰인은 방송에서 BJ와의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2주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장소는 술집이었고, 술집에서 둘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으나 고소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을 나섰으며,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고소인이 술에서 깬 후, 모텔에 드나든 사실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 사건 쟁점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실제로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술집을 나와 모텔로 가자고 합의한 것은 맞지만, 술집에서 나서는 길에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귀가하라며 채근하는 전화가 왔고, 이에 의뢰인은 모텔에 가는 대신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술에 취해버린 고소인은 재차 집주소를 묻는 의뢰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못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모텔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텔 안에서는 고소인이 화장실 용무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기다려주었을 뿐이며, 점차 정신이 든 고소인이 정확한 번지수를 말해주자 다시 모텔을 나와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는 고소인의 질문에 의뢰인은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이 싫어 모텔에 간 것을 숨기고 답했고, 이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술집과 모텔, 고소인의 집앞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였고, 이동경로에 따른 택시기사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텔에 머문 시간은 불과 20분 정도에 불과했으며, 모텔 입퇴실 전 과정에 걸쳐 고소인의 옷이 거의 그대로인 점을 보았을 때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모님과 통화한 점, 고소인을 끝까지 집으로 데려다준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술 취한 고소인을 대신하여 부모의 전화를 받아 “(고소인)을 집에 잘 데려다주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통화내역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을 통해 모텔방 안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비롯한 성적 신체접촉을 행한 사실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