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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1만 원을 송금한 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측은한 마음에 돈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의뢰인이 송금한 1만 원이 성착취물 구입 대가인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의뢰인이 송금한 1만 원이 성착취물 구입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을 한 의도가 단순한 기부였음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인성과 과거 행적을 통해 그의 선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부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니세프 및 적십자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기부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평소에도 선행을 베풀었던 인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법적 논리 강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거”의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상 사진’을 요청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하며, 이러한 진술이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일치함을 보여주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와 증거를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