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여자화장실칩입 및 도촬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높은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신고를 당한 상황이고 스마트폰에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시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한편으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고하게 거부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심어린 설득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로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더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