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장기간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받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특히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과중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는 유지하되,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치명적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고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습니다.
1. 항소심 맞춤 전략 수립 및 진솔한 반성 유도:
–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 부당, 특히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성에 변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의뢰인이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사건 이후 깊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했던 성인지 감수성을 깨닫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바로알기 교육’, ‘준법정신 강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교육 감상문까지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수료증 등)로 입증했습니다.
–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우울증 및 불안 등 정신 질환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아왔고, 현재 상담과 치료를 통해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정신과 소견서 등을 통해 적극 피력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적극 현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지난 십수년간 한 직종에만 성실히 근무하며 아내와 어린 자녀, 연로한 부친까지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제출)
–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연인과의 이별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행위통제능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5.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당위성 집중 변론:
– 의뢰인의 직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은 사실상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범행이 직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함을 관련 법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및 유사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노3284 판결 등)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온강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1심에서 부과되었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계속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