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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한때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사이였으나, 관계가 정리된 후 감정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과거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자기기 내용을 탐지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주거침입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 측의 감정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전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전략적 대응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
수사 초기 의뢰인이 불안감과 법적 판단 부족으로 인해 방어적인 진술을 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진지한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양형 참작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0만 원 전액을 사건 초기부터 마련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명확히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최소화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현재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고령의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직 위기 강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되어 생계 기반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재직증명서, 취업규칙)와 함께 소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회 복귀 계획 제시: 사건 이후 학업 및 자기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제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조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