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과음 후 노래방에서 동석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의뢰인은 2차로 이동한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를 띄우려다 선을 넘어 동석했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얼마 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업 상실은 물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전문직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중대한 불이익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를 위한 조력: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시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사과가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칭하였고, 이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온강이 직접 나섰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증명: 온강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내역, 관련 도서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 매일 작성한 자필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깊은 깨달음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온강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만취 상태(블랙아웃)였던 점,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부모님 등 가족 모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여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하고, 소중한 직업을 지키며 다시 한번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