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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 온라인에서 ‘퇴폐나 불법 없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홍보하는 곳을 발견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한 마사지로 오인하였으나, 현장에서 마사지실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건전한 마사지를 찾다가 허위 광고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히며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약속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경위 및 오인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건전한 마사지를 찾던 중, ‘퇴폐나 불법 없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뒤늦게 불법성을 인지했으나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및 성실한 삶 강조: 의뢰인이 7급 공무원으로서 지역 보건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불법 숙박 영업 단속에 기여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재직증명서, 표창장, 관련 기사,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등)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의 중요성 피력: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한 가혹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해 온 바가 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할 의지가 충분함을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 부각: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의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 활동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경위, 사회적 기여, 공무원 신분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