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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계에 종사하며 세 아이를 돌보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연관된 인물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마약류 투약·매매·소지,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마약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상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고, 인정하는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①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무죄 변론과 ②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양형 변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1. 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변론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적극 방어
온강은 피해자가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가 객관적인 검사(X-ray 등) 소견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근거하여 발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객관적 증거(기상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와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강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
진심 어린 반성과 수사 협조: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마약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마약 판매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상선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활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단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 모친, 장모 등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주장
온강은 성범죄 관련 부가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 재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의뢰인의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가처분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했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또한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