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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 등)과 관련하여, 금지된 콘텐츠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 등 비교적 미성숙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향후 진학·취업 등 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육·상담·감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디지털 성범죄 계열 사건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이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반성문을 넘어 재범방지 계획의 실효성(교육·상담·감독체계)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선처를 바란다’는 추상적 주장 대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반성·교정·감독의 구조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1) 초기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인정 사건에서의 리스크 최소화
–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 없이 정리되도록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인정 + 재발 방지)을 구체화했습니다.
– 사건 특성상 불필요한 자극적 설명이나 과장된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핵심 쟁점 중심의 간결한 진술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2) “재범방지 패키지” 구축: 반성문만이 아니라 ‘근거’를 제출
–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및 장래계획을 제출하되, 단순 감정표현이 아니라 피해 인식·위법성 인식·재발 방지 실행 계획이 드러나도록 문서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진행, 전문가의 소견서(재발 위험 평가 및 교정 가능성 의견)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3) 보호·감독 체계까지 설계: ‘가정 내 통제 가능성’ 입증
미성년/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 보호자 관여를 강화했습니다.
보호자의 탄원서, 양육(감독)계획서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제한,
외부 활동 및 생활지도,
성인지·가치관 교육 및 지속 상담 연계
등 구체 실행안을 정리해 “실행 가능한 감독”임을 강조했습니다.
4) 처분 목표에 맞춘 의견서 구성: ‘교육이수 조건부’에 초점
형사처벌보다 교육·선도 중심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반성의 진정성,
상담·교육을 통한 교정 가능성,
보호자 감독 체계
순으로 설득력 있게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판단 요소(재범 위험, 교정 가능성, 보호환경)를 문서와 자료로 충족시키는 데 조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혐의와 관련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형사재판으로의 회부 및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진행 대신, 교육을 전제로 한 선도·재범방지 중심의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