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텔레그램 AI 봇으로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 사건의 개요

평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던 20대 대학생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내 AI 합성 봇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능을 통해 지인들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다수여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20명과의 극적인 합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을 강력히 원하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전체 피해자 27명 중 20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유포 목적 부재 및 참작 사유 주장: 의뢰인이 제작한 합성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투병 생활과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