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마음에 든 상대방 여성과 친구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상대방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본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처분)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 있음을 반드시 전달해달라’ 고 요청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해주셨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근처 숙박시설로 함께 들어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포함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의뢰인은 학생이었고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향후 시작될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온강을 찾아와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온강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고소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악기사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악기사에 자주 방문하여 악기를 구매하였고 저녁식사도 자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어깨동무’, ‘팔짱을 낌’,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짐’ 등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실에 당황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며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접촉이었고, 고소인이 그동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