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고소인)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고소인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 경위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파트너 관계로서, 평소 고소인과 1차로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신 이후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패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애원하면, 고소인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에 수긍하여 성관계를 갖는 패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갖자고 애원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침대 위로 데려갔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국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후 모텔값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투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니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상피의자)와 술을 먹다가 상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렀고, 셋이서 함께 술을 먹고 나온 뒤 상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상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모텔 방에 들어간 사이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을 찾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상피의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모텔 부근에서 배회하며 상피의자를 기다렸습니다.   상피의자가 모텔 로비로 내려오자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이 상피의자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반쯤 옷을 벗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상피의자가 본인을 준강간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망막색소 상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