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피의자는 2021. 9월경 서울 강남구 00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오른손은 피해자 츄리닝 바지에 넣어 강제로 음부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