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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중 부딪힘 오해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여성 2명이 다가 와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라며 따지자,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는데, 여성 2명이 계속 의뢰인의 앞길을 막고 폭행을 행사하여 도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약속 장소로 갔는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이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진술이 있고, CCTV상에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친구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길이었고,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직장 사장의 반복된 성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고소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장과 사장 부인의 태도,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러한 추행을 이유로 하나둘 퇴사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지자 의뢰인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리어 의뢰인들이 추행 증거를 위하여 cctv를 확보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또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지하철에서 언쟁 중 발생한 상대방의 강제추행, 상해 행위로 고소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한 기회에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피의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손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의뢰인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찌르듯이 만졌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고, 국가고시를 직전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본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합의하 성관계 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을 통해 처음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 조용히 자리를 옮겨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이 갑자기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의뢰인 말을 믿어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고소인 편에서 압박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스킨십을 시작했을 때는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였다는 점, 이후 이어진 수위 높은 스킨십은 지인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