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A씨는 이로 인해 성추행벌금이 아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의 남편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성추행벌금 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었으나, A씨는 성추행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형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고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직이 A씨의

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아청법합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와 행위태양의 구체적 구분을 중시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그 기준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청법합의 해석상 ‘제작’은 적극적 개입과 주도성이 요구되므로, 수집·수령 중심의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밀번호를 눌러 준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CCTV 열람을 해보니 혐의가 인정 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님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