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만취하여 의뢰인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집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 CCTV 영상과 술집을 나온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간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호텔에 들어갔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호텔 로비 복도 CCTV 영상, 술자리 동석자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활용하여 고소인이 멀쩡히 술집을 나와 호텔 객실까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뢰인은 학원에서 고소인과 사제지간으로 지내다 고소인이 성인이 된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임했고,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비록 학원 내에서의 영상은 없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학원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 사건 전후의 고소인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 상당하고,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며 가족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