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성인용 인터넷방송 BJ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자입니다. 지난 1월경 의뢰인은 방송에서 BJ와의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2주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장소는 술집이었고, 술집에서 둘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으나 고소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을 나섰으며,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고소인이 술에서 깬 후, 모텔에 드나든 사실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 사건 쟁점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실제로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술집을 나와 모텔로 가자고 합의한 것은 맞지만, 술집에서 나서는 길에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귀가하라며 채근하는 전화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호감을 가진 이성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고소인은 술집에서 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한 것도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실수로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거리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술집 cctv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눕힌 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후,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평소 의뢰인이 바른 성품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의뢰인을 용서하여 현재 원만히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