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월 2월 경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등반을 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른바 ‘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문제삼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도 알고있던 ‘불륜관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범행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관계에 있었지만, 연인에 준하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SNS와 카톡, 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쪽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직장동료들과 3차에 걸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뒤,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이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적발됨과 동시에 바로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 따라서 범행 사진이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무음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경찰 출석 전에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