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시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한달간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하철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담당

의뢰인은 22년 8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건 사실이 있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참작 사유를 개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눕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탄원한다”는 표현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 속하여 매주 활동을 함께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부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음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부도 상황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착각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벗어날 때 누군가의 부축을 필요로 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