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