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의뢰인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A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먼저 무고죄와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 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3) 실제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듣고, 먼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점 내지는 A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까지는 되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힘께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2)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및 방 안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의 정리 및 진위 3)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 보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인의 말과 사실이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야기하였던 내용과 동선 및 그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의뢰인은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싫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3) 고소인이 사건 혐의사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과 연인 사이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