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숙박업소 내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옷을 함께 벗겼습니다. 의뢰인A씨는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저항하는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을 내뱉으며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자 의뢰인A씨는 화장실에 간 고소인을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할 때, 의뢰인 B씨는 이를 화장실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카촬죄재범이라고 검색한 분이라면 아래 2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카촬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입건된 경우2.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번 적발건 외에도 불법촬영을 여러 차례 해 온 경우   1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례1을, 2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례2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재범 사례1 화장실 촬영 사건의 개요 및 결과 ■ 카촬재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 적발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카촬죄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고, 급박한 시간 속에서 사건 분석과 재판 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장애인성범죄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성범죄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