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높은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신고를 당한 상황이고 스마트폰에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시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한편으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고하게 거부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심어린 설득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등, 추행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는 인정하나공연음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양성평등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