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눈 것이며,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월경 중이어서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던 점, 아직 만 16세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착각하여 과장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을 식당 매니저인 피의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의뢰인을 따라오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목적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매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사실이 최대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 및 내용을 조율하여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