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준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형을 뒤집고 성폭행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으나, 검찰이 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예고하며 형량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신속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형 집행을 막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성폭행합의’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원심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1.피해자 설득을 위한 진심 전달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주시하며 준강간합의까지 대응을 해야할지 검토 했습니다.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