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뒤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주거침입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고, 뒤에서 껴안았음을 주장하여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철저한 조사연습을 통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주거침입 부분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른 시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보다는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