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한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선별작업 예정에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 속에는 별건으로 인지될 촬영물이 수십여회 존재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수사 초기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 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어 검사의 징역 1년

의뢰인께선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숙박업소로가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확인 후 성관계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의 화를 돋우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 빨리 사과를 하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촬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하지 않기로 했던 핸드폰을 번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 절차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별건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조사 당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연습 등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