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로 부터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CCTV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함께 있을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 속의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의뢰인은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는 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상반되는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 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사실이 아닌 부분,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조사를 마쳤고,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온강 변호인단만의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