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성추행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되는 데 그쳤습니다.더욱이 준강간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성추행약식기소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준강간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나아가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성추행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약식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할 사안이

카촬죄초범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카촬죄초범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카촬죄초범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카촬죄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 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디지털성범죄공소시효를 알아보던 중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디지털성범죄공소시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디지털성범죄공소시효 기준에 따라 의뢰인이 이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