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목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범행 사실을 구체화 하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본 건 외 다른 범죄이력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에 신고사실을 파악하여 본 바,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나 신고자의 부모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소개팅 어플에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개팅 어플의 가입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성매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