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책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유사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인인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십수회 이수하도록 하였고, 전문 심리상담도 다수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탄원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 활동 결과,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3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해당 호텔에서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식사도 함께하는 등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정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SM 성향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각도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 사건 개요 군 조직 내 지휘관이 부하 직원과의 초도면담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성희롱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신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사 관련 질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발언은 부대원의 복지와 업무 배치를 고려한 통상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해온 군 간부로서, 본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초도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해당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②발언의 맥락과 목적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는지, ③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