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프로필을 보고 성인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님을 믿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진술을 듣고 나서야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피해자가 의뢰인을 만날 당시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고 성인임을 가장한 점이 의뢰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후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며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침실로 이동시키며 감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검찰은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폭행 및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입증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과 과장된 정황이 있다는 점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