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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의도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의도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판단력 부족에 의한 실수였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분석 및 정상관계 강조온강 변호인단 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음주량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성립 및 사과 노력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억울하게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를 요구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

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세관의 경우 보세구역(공항) 안에서 발생한 ‘밀수범행’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대마흡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일단 대마

친구의 제보로 인해 신고된 대마 소지 혐의

의뢰인은 친구의 제보로 인하여 대마 소지 혐의로 입건 된 사람으로, 본 건은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대마를 발견한 후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대마가 아니라 친구가 앙심을 품고 친구 소유의 대마를 의뢰인 소유의 대마라고 거짓으로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대마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전부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 대한 설명과 친구의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