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인 B씨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투약혐의는 공범인 B씨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국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실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및 해외 거주 중이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LSD 투약을 위해 여러 장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위장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입한 양은 소량이며, 이를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과 함께 탄원서,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실형에 복역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16정 구매 및 투약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공범으로부터 ‘수수’하였을 뿐, ‘알선’이나 ‘판매’를 한 적은 전혀 없다(관련하여 공범자의 진술이 존재)는 점에 대한 입증. ②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판매 및 알선’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후, 먼저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선 내지 판매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엑스터시를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총 16정 중 일부 만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기타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