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의뢰인은 2번의 동종전과를 가진 자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동종 전과가 2개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물적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은 점,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 위협

의뢰인은 2023년 5월 22시경 약 7km의 거리를 주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수년간 중병으로 병원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모친의 간병비와 암투병을 하였던 가정 주부인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딸의 생활비를 모두 홀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의뢰인은 2023년 4월 오전 경 약 2km의 거리를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