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 3월경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서,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의뢰인은 약 9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 진입 전 골목의 가로수와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였기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조사 코칭을 통해 구체적 진술 전략을 준비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➀ 에어백까지 터지는 큰 충돌로 인해 당시 의뢰인은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➁ 이후 채혈 측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고, 운전 중 횡단보도의 안전봉과 접촉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상당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수료한 점, 의뢰인의 당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상당 시간 잠을 잔 뒤)가 있는 점, 의뢰인이 과거 보이스피싱범 체포에 기여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성정,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