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의뢰인은 2023. 7.경 창원시 소재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하느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미성년자녀가 수 명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