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의뢰인은 2023.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단속 당시 호흡측정은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거짓말 한 후 영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싱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 위 현장에서 임의로 이탈한 부분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 충분히 조사연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만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