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150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150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50c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500m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1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노력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